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 및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