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500조 대미 투자 재협상 어려울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난해 7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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