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美경제 불확실성↑…대체관세 도입 촉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함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관세와 관련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면서 당분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두게 될 관세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3조7천억 달러가량 상쇄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 바 있는데, 관세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키워 국채 발행을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