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끊어야 전기요금 논쟁 끝…독립규제기관 필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논쟁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요금 결정 구조에 있으며, 이를 끊기 위해서는 독립 규제기관을 축으로 한 ‘전력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기후솔루션이 개최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독립규제기관 설립 토론회’에서는 전력 소매시장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 설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전 독점 구조를 둔 채 규제기구만 손보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소매 경쟁·망 중립성·독립규제·전력감독원을 묶은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