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TK통합특별법에 교육재정 안정·교육자치 반영 요구

경북교육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 등 요구안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와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마련한 이번 의견서에서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특별교육교부금'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은 통합특별시 설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 분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