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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