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준호 “내란범,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사면금지법 신속 추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범과 달리 다뤄야 하므로 사면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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