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민주당,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
판결 직후 여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사면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현재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들은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내란·반란·외환죄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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