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尹선고에 "법왜곡죄 원안처리"…위헌 논란에 수정할까

특히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당내 불만과 맞물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도 법왜곡죄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판·검사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하게 수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법왜곡죄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법개혁안도 수정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