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동의 안 받고 불법체류자 단속…인권위 "인권침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인권위에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쳤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단속을 개시하거나 단속 고지와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쫓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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