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민주당 '사면 금지법' 시동

법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윤석열 사면 금지법' 추진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사면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