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특수학급 설치율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으로,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다 균형 있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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