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적자 전환 우려…비급여·체납 관리 강화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보험료 체납자의 환급금을 강제 상계하는 등 고강도 재정 안정화 대책에 나섰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 30조원을 넘겼지만, 올해는 수천억원대 당기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수가와 급여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