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별개로,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갈아타기) 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을 비서실과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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