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규제와 동일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대환 관행을 지적하면서, 다주택자 금융 규제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대출 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공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