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공적연금 충당부채도 국가부채 포함해야"…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더한 이른바 '광의의 국가부채(D4)'를 정부가 관리 및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정경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부문 부채(D3)' 1천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천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천52조원이 더해진 수치로, 국민 1인당 9천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