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도 규제하겠다... 부동산공화국 반드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 역시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라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