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사무 이양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재정권과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강한 지방정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