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낮추고 중복규제 걷고…AI 스타트업 '성장 족쇄' 푼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진입하고도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에 나선다.
◇AI 규제 발굴 작업 착수… ‘20개’ 목표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굴한 AI분야 규제를 들여다보면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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