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원천 차단" 사면금지법 곧장 시동건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여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면 금지법’ 추진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