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중국 산업보조금 GDP 4%…절반으로 줄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산업 보조금을 국내총생산(GDP)의 약 4%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포인트 낮추라고 권고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산업 정책이 글로벌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며 “부진한 국내 수요와 맞물려 중국 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더욱 의존하는 구조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장정신 IMF 중국 담당 집행이사는 “중국의 산업 정책 규모와 영향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며 “중국의 산업 정책은 국영·민간·외국인 투자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방적 체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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