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실패한 내란·초범·고령' 尹 감형, 법감정 부합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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