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3월 첫주 심사...소상공인 성장사디리 위축 우려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두고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지만,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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