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눈길 끈 전한길의 '행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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