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尹 형량 가벼워…잘못 인정하고 국민에 사죄해야"

노동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죄악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준엄한 판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