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민주 “미흡”, 국힘 “신중”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이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에 가깝다”며 “국민 법 감정에 비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항소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헌법소원 도입 등 전면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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