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오산 옹벽, 10여년간 안전진단 누락…자재 변경 정황도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이 10여년간 법정 안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은 반드시 FMS에 등재해야 한다.
FMS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물은 법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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