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애뜰 퀴어축제 불수리 ‘취소’…“재량권 일탈·남용 여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에 대한 법원의 취소 처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평등을 요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참가자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공간 인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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