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서 무기징역···法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바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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