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 밝힌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지호 피고인의 경우에 경찰의 총 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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