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대통령의 '다주택 압박'에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려는 듯"

부동산 전문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쏟아지는 '다주택자 압박' 발언을 두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은 봐주고 1가구 2주택, 3주택은 사실 여유 있는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단지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의 억울한 면은 저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 상속 증여받은 주택이 있을 수 있다.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팔지도 않는데 갑작스럽게 2주택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율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가격이 높은 건 누진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세율을 낮추면 된다"며 "그런데 이게 문제는 갑작스럽게 세금이 많이 나오면 조세 반발도 있을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라고 학자들이 조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