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尹 무기징역 선고’에 “우리 정치사의 비극…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