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법 본회의 앞…‘先 통합 後 보완’ 엇갈리는 평가

정부와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로 통합의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등 세부 사안을 후속 입법과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통합 이전 특례를 과도하게 확정할 경우 입법 지연과 정책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속도와 제도적 안전장치 사이에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 이후 재정·권한 보완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지가 향후 정책 평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