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 무죄(종합)
1천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상품설명서에 '펀드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사가 무역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도를 검증했다'는 취지로 적은 것 등이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통해 구매업체 신용도가 검증됐다고 적은 것은 허위·부실 기재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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