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 실무를 지휘하는 등 계엄 이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계엄을 주도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세웠다"며 징역 30년, 민간인임에도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