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