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성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국헌 문란이 목적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