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신 무기징역"…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경 병력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이후 조치가 국회 기능을 제약하고 정치·사법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 아래 이뤄졌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