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서 무기징역…김용현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책임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플러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