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3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회 입법 지연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2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본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의 입법 지연이 한·미 협상 구도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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