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위성 공유시대 왔지만···전력 강화된 만큼 통제는 ‘불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처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 위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위성 통제권과 우선 사용권을 누가 쥐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로운 안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상업 위성을 통한 통신과 데이터가 군 작전에 깊이 결합되면서, 위성은 더 이상 군과 민간으로 명확히 나뉘지 않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

국제우주연맹(IAC)에 따르면, 상업 위성이 군사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그 위성이 적국의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위성이 제3국 기업이나 중립국에 속해 있을 때 그 국가의 중립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