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암적 존재, 아예 영구적으로 퇴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제재 방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