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근절…이득 넘는 강력한 경제 제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산업 전반에 만연한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24차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재의 내용도 단순한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우리 사회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