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무죄? 놀랄 일 아냐"...유시민, '불안한' 예측

유시민 작가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아주 낮은 형이 나와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무죄 선고하고 ‘상급 법원에 가서 다퉈 보세요’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한 금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건 대단히 제 생각과는 다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란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작량감경을 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도 안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그런 점을 인정할 게 너무 없고 수사권 문제를 갖고 공소 기각을 하기엔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보완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