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감찰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재판부가 사형선고 주저할 듯싶다"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사형을 받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형 선고 가능성은 사실 법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이라든가 그 변호인들의 모습을 비춰 보면 그런 감정적인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형 선고한 경우에 사형 선고의 극형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형 선고를 최소화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명 정도만 처음부터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경우, 혹은 남편을 독살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요즘에는 단순하게 한 명 정도 이렇게 살해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형 선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