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분당 재건축만 ‘물량 동결’은 정치적 차별…인허가 제한 폐지해야”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물량제한’ 규제를 둔 것을 놓고, 정부를 향해 ‘정치적 차별’이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재건축 인허가 물량이 2~5배가량 대폭 확대됐지만,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를 적용받아 차별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 정부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쪼개서 관리하며,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천가구로 묶어두고 있다”며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약 10만가구에 이르는 분당은 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도시 기능의 혼선과 안전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