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다카이치 감세안 '제동'…"재정리스크 높일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소비세 감세를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라훌 아난드 IMF 심사 담당관은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늘고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감세를 시행하더라도 그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다카이치 정권이 검토 중인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 점을 들어 "재정 비용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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