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이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대하는 몇 가지 ‘준거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무력을 동원한 명백한 내란행위였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럴 의도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윤석열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도 명백한 판단 기준점이 제시돼야 이번 선고의 후유증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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