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떡볶이·김밥 경각심 무뎌”…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마약류 상호 표시광고법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여전히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마약베개’와 같은 표현이 상호․상품명으로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법 체계는 표시·광고 변경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부족한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건의해 마약류 표현 사용을 보다 강력히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