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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